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민사조정법」(법률 제16910호, 2020. 3.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민사조정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4조, 제15조의2, 제16조의2 중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함(제4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의2)

❍ 조정 절차에서 변호사 아닌 자의 경우에도 당사자나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제6조)

❍ 조정 절차에서 사실관계 조사 시 소송절차에서의 증거조사와 구별하기 위하여 ‘증거조사’라는 문구를 삭제함(제8조)

❍ 조정 절차 비용의 예납 시 ‘증거조사’ 문구를 삭제함(제13조)

❍ 조정 절차에서 비밀 기재부분의 기록 열람 등 제한을 신청하는 방식을 마련하여 조정 절차에서도 당사자의 비밀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제17조의2 신설)

4.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890호                              2020. 3. 30. 공포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조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0조”를 “조정담당판사는 법 제30조”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아닌 자를 제1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      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      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증거조사등)”을 “(사실조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각각 “사실의 조사”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실조사, 증거조사”를 “사실조사”로 한다.

제15조의2 제목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하고, 제4항 중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한다.

제16조의2 본문 및 단서 중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각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사건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결정은 사건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송절차와의 관계)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 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 정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⑤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조정기일 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 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 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 하여 조정기일을 2회 이상 진행 하지 못한 경우 조정에 갈음하 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수소법원에 다시 회부하여야 한 다. ⑥ (생 략) 제6조(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등) ① (생 략) ② 변호사 아닌 자를 제1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함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③ ～ ⑤(생 략) <신 설> 제8조(증거조사등) ①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장에게 사 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 송의 예에 의한다. 제13조(비용의 예납등) ① 사실조사, 증거조사, 소환, 고 지 기타 조정절차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 략) 제15조의2(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① ～ ③ (생 략) ④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또는 제194조 내지 제 196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 이외 의 방법으로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서 정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 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당 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에 갈 음하는 결정을 취소하고, 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절차비용)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 에 회부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 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 된 때에는 소송비용은 조정절차 비용의 일부로 본다. 다만, 조정 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 청이 취하된 경우에 있어서 이의 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신 설>	제4조(소송절차와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조정담당판사는 법 제30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⑥ (현행과 같음) 제6조(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아닌 자를 제1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 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 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 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사실조사등) ① ----------------------- -------------- 사실의 조사-- -------------------------- ----. ② --------------------- 사 실의 조사------------------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3조(비용의 예납등) ① 사실조사,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 ------. 제16조의2(절차비용) ---------- -------------------------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 조정 을 갈음하는 결정------------ ------------------------- ------------------------- ----------. 제17조의2(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 식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 정을 구하는 신청은 사건기록 가 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결정은 사건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 는 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350